절영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학대 및 인권 침해 예방 지침

□ 제정일자 2019.01.01

이용자의 학대 및 인권 침해 예방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대한민국 헌법」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세계인권선언 (1948.12.10., 유엔총회 제정)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이용자의 학대 및 인권 침해 예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인권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여 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거하며, 적용범위는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직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 신청 및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비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를 말한다.

2.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인권 침해의 범위)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인권 침해 범위	주요 행위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여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 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성적 폭력 행위 포함)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 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기타 인권 침해	· 그 밖의 인권 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제 2 장  이용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복지관의 책무

제5조 (학대 및 인권 침해 금지)

1. 어떤 이유로도 이용자 또는 이용자 보호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지 않는다.

3.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이용자는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대우를 하지 않는다.

4. 이용자의 학대나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 또는 복지관 관련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 (종사자 대상 이용자 인권 보장 서약 및 인권교육)

복지관은 종사자 채용 시 「이용자 인권 보장 서약서」를 받도록 하며, 이용자에 대한 학대 및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7조 (이용자 대상 인권 관련 정보제공 및 인권교육)

복지관은 이용자 간, 이용자-종사자 간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연 1회 이상 제공해야 하며,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 3 장  이용자 인권과 책무

제8조 (인권 보장의 원칙)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이용자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복지관 징계기준과 절차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의 책무)

1.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 및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이용자는 자신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3. 복지관 내․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이용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행동이나 복지관 측과 협의하여 결정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 4 장  이용자의 권리

제10조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이용자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관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이용자가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이용자가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복지관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벌하며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직원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인권 침해 및 학대, 종사자의 부적절한 업무수행 등을 경험하였을 때에는 기관에 현장확인 또는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이용자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관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 이용자는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 이용자는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복지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복지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복지관은 직무수행 상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2조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이용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관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복지관 시설 유지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설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예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설물 청결 및 실내온도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제13조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이용자는 어떠한 상황과 이유로도 신체적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단,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유 발생시 직원 및 복지관으로부터 신체적 구속을 받을 수 있다.

· 이용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 신체구속이나 행동제한을 하는 것 외에는 대체할 만한 보호 방법이 없는 경우

· 타인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 긴급(위급) 상황이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제14조 (사생활 보장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이용자의 사생활 보장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에 대해 복지관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복지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복지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개인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수집해서는 안 된다.

· 복지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치료 및 서비스,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이용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이용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정치, 종교, 문화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이용자는 정치, 종교, 문화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관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이용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이용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이용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이용자는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관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용자가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7조 (복지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이용자는 복지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관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복지관은 이용자가 복지관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이용자와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복지관은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복지관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 복지관은 운영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 복지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들은 이용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이용자는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관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이용자는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복지관은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정보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종결을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종결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이용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이용자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이용자가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적 보호자가 의사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 이용자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사회생활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이용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권리, 서비스 이용 및 운영과 관련된 복지관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용자 참여 보장)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진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 복지관은 사업 계획 수립 시 이용자의 욕구 반영을 위해 이용자 간담회, 욕구조사,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 복지관은 이용자가 서비스 중간, 종결 평가에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복지관은 각 영역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 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 복지관은 지역사회 욕구 파악을 위해 이용자, 보호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격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제 5 장  이용자 고충 접수 및 처리

제20조 (목적)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1조 (신청)

이용자는 전화, 복지관에 설치된 고충처리함, 홈페이지 내 온라인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관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 (처리절차)

1. 불편 또는 불만 사항이 접수된 시점으로 즉시 복지관에 보고하여 해당 팀에 연계 한다.

2. 접수된 사항은 해당 팀 및 이용자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에게 보고하여 고충처리 위원회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

제23조 (고충처리위원회)

복지관의 이용자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고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1. (고충처리 전담 직원) 이용자 고충처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어 고충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2. (고충처리위원회) 관장, 과장급 이상 중간관리자, 고충처리 전담 직원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회의) 고충사항 접수 시 고충처리위원을 소집하여 고충처리 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실시한다.

제24조 (고충처리 업무)

1. (접수) 모든 불편 또는 불만사항의 접수는 사업 담당자, 고충처리 전담 직원으로 한다.

2. (처리) 각 고충사항과 관련한 해당 부서 또는 과장이 고충처리를 실시한다.

3. (통보) 처리결과 통보는 해당 부서 또는 과장이 실시한다.

4. (고충처리함 관리) 고충처리 담당자는 매일 퇴근 전 이용자 고충처리함을 확인하고 건의서를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록관리) 고충처리 결과 내용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그 내용을 1년간 보존하도록 한다.

제25조 (기한)

1. (조치) 고충사항 접수 시일부터 10일 이내 처리한다.

2. (통보) 고충사항 접수 시일부터 15일 이내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복지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이용한 공지로 모든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해당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지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 6 장  인권 침해 정보 수집 및 사건의 조사·처리 방법

제26조 (인권진정함의 설치 및 관리)

복지관은 인권진정함을 설치하고 고충처리 전담직원 외에 인권진정함 관리 직원을 별도로 둔다. 담당자는 매일 퇴근 전 인권진정함을 확인하고 건의서를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 (인권 침해 정보 수집)

1. 관 내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이용자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인권 침해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인권 침해 접수와 예방을 위한 업무는 이용자 고충처리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제28조 (인권 침해 고충의 처리)

1. 이용자 고충처리위원은 접수된 인권 침해 고충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고충처리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원할 경우 제29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4. 관장은 이용자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5.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9조 (중재)

1. 피해자가 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원할 경우 복지관은 중재할 수 있다.

2. 복지관은 사건조사 및 심의를 위해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3. 복지관이 중재할 경우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중재하고, 피신고인이 그 내용을 성실히 실행하는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한다.

4. 복지관의 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및 신고인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30조 (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피신고인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1조 (피해자 보호조치)

복지관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으며, 사건의 신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가해 행위자에게 인권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하거나, 피해자와 가해 행위자 간 즉시 공간 분리하는 등의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치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실시한다.

2. 복지관과 고충처리위원회는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보복,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직무상 인권 침해 고충과 관계된 개인정보를 알게 된 상담원 및 위원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인권 침해 조사의 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당사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등

2. 당사자 및 신고인과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및 신고인과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제33조 (직권조사)

1. 복지관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제3자의 신고 등 다른 경로로 사건을 인지한 후, 인권 침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2. 복지관은 사건의 직권조사 이후에 당사자 간의 중재를 하거나,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위원회에의 회부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4조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1. 복지관과 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 대상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신고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성희롱,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 등의 중지

②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관 내 이용 가능한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 또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를 퇴거시키거나 격리하는 등의 공간분리조치 또는 직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③ 그 밖에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복지관과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신고인 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리 및 재발방지 조치)

조사 결과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정될 경우 관 내에서 추가적인 인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리 및 인권 침해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해자가 복지관 종사자일 경우 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인권 침해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지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장이 징계의 수준 (인사이동,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근신 또는 견책 등)을 최종 결정한다.

2. 가해자가 복지관 이용자일 경우 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인권 침해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 및 학대 행위 가담자에 대하여 일시 또는 영구 이용권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한다.

3. 위원회는 전항의 징계 또는 이용권의 제한과 별도로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대상 공개사과, 피해보상, 접근금지 등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4.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제36조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가 사건에 대하여 결정한 처리내용을 즉시 당사자와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심의)

1.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심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 (사건의 공개)

위원회는 사건처리 절차가 종결된 후, 재발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9조 (조사의 종결)

인권 침해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와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해당 사안이 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자 및 신고인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40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복지관은 인권 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수준이 심각할 경우 가해자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지침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령이나 통상관례에 따른다.